반환점 도는 박근혜 정부
25일 박 대통령 임기 반환점
전문가 "아젠다만 설정하고 액션플랜은 부족"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에 국정 명운 걸어
[ 장진모 기자 ]
2012년 말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의 선결조건이 경제민주화라고도 했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른바 ‘근혜노믹스(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경제 활성화와 성장, 규제개혁 등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년차에 접어든 근혜노믹스에 대해 “구호는 화려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근혜노믹스’의 키워드
정권 출범 때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독식 구조를 바꾸고 중소기업 등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일부 업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6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이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기획재정부 등 부처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두고두고 부담이었다. 2013년 8월 당시 조원동 경제수석이 세액공제 확대, 소득공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거위로부터 고통 없이 깃털을 뽑는 방식’이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더딘 경기회복세,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자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 △3년 후(2017년) 잠재성장률 4%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474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혁파를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았지만 세월호 참사로 동력이 시들해지고 말았다.
○노동개혁에 국정 성패 걸어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자신의 ‘경제 브레인’인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수석에,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각각 임명했다.
관료 출신인 ‘현오석-조원동’ 라인을 정치인 라인으로 교체한 것은 경제살리기와 규제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고 국회에 가로막힌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였다. 최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공격적인 재정 확대에 나섰다. 또 논란 속에서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밀어붙였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는 ‘근혜노믹스’가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책의 목표와 과제가 수시로 달라지면서 정책기조의 일관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아젠다 설정은 많았지만 액션플랜이 없었다”며 “경제정책이 너무 단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국정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골든타임’인 올 하반기에 노동개혁에서 성과를 내는 데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25일 박 대통령 임기 반환점
전문가 "아젠다만 설정하고 액션플랜은 부족"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에 국정 명운 걸어
[ 장진모 기자 ]
2012년 말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의 선결조건이 경제민주화라고도 했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른바 ‘근혜노믹스(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경제 활성화와 성장, 규제개혁 등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년차에 접어든 근혜노믹스에 대해 “구호는 화려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정권 출범 때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독식 구조를 바꾸고 중소기업 등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일부 업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6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이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기획재정부 등 부처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두고두고 부담이었다. 2013년 8월 당시 조원동 경제수석이 세액공제 확대, 소득공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거위로부터 고통 없이 깃털을 뽑는 방식’이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더딘 경기회복세,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자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 △3년 후(2017년) 잠재성장률 4%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474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혁파를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았지만 세월호 참사로 동력이 시들해지고 말았다.
○노동개혁에 국정 성패 걸어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자신의 ‘경제 브레인’인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수석에,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각각 임명했다.
관료 출신인 ‘현오석-조원동’ 라인을 정치인 라인으로 교체한 것은 경제살리기와 규제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고 국회에 가로막힌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였다. 최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공격적인 재정 확대에 나섰다. 또 논란 속에서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밀어붙였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는 ‘근혜노믹스’가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책의 목표와 과제가 수시로 달라지면서 정책기조의 일관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아젠다 설정은 많았지만 액션플랜이 없었다”며 “경제정책이 너무 단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국정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골든타임’인 올 하반기에 노동개혁에서 성과를 내는 데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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