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조경산업 지원…'조경진흥법' 내년 1월 시행

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 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세부적인 내용과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한다. 특정 시설과 지역을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지정 요건과 지원 사항도 포함됐다.

조경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는 조경사업은 공익성이 높다. 하지만 토목·건축의 부대사업으로 인식되는 데다 산업기반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조경 분야 전문인력은 기술사 346명, 기사 1만3000여명, 산업기사 1만여명 등 약 8만5000여명에 달한다. 업체는 조경공사업 1491곳, 조경식재공사업 3918곳 등 8500여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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