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개도국에 자금지원 때 민영화·규제완화 요구 안한다

세계은행과 차별화


[ 김동윤 기자 ] 중국 주도로 설립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향후 아시아 역내 국가에 자금을 지원할 때 민영화나 규제완화 등과 같은 전제조건을 달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 AIIB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방침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올해 말 출범할 예정인 AIIB는 향후 아시아 역내 국가의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줄 때 해당 프로젝트의 △법적 투명성 △인권침해 가능성 △환경파괴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에 특정 산업의 민영화나 규제완화 등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AIIB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제기돼온 비판을 고려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풀이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할 때 민영화, 무역자유화, 균형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구조조정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일부 경제학자는 이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기반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AIIB가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AIIB는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지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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