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추천 받는다더니…장·차관 후보 임용 '0명'

강기윤 의원, 혁신처 국감자료
"국민추천제 전시행정에 그쳐"


[ 강경민 기자 ] 국민이 직접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가 도입된 이래 추천된 인물 중 실제로 임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11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실시된 국민추천 709건(중복 포함) 중 실제로 해당 직위에 임명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 추천을 통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발굴해 공직에 임명하겠다며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국민추천제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부처 장·차관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를 공무원과 민간인 구분 없이 추천받는 제도다. 본인 추천도 가능하다.

강 의원은 “당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을 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실제로는 국민의 추천을 공직 임명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추천제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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