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70% "징벌적 손해배상 효과 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


[ 이지수 기자 ]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의 71.9%는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확실히 있다 9.0%, 어느 정도 있다 62.9%)고 대답했다.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28.1%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생겨나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 부당 반품 등을 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63.3%가 ‘예방적 효과’를 꼽았다.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과 ‘기존 제재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13.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