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의 25% 차지하는 중국
시장개방 확대, 선점효과 살리게
양국 FTA 연내 발효토록 해야"
이경태 < 통상조약위원회 공동의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
지난해 11월10일 협상 타결, 올 6월1일 정식 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비준은 정부의 의지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한국의 조기 비준 시 한·중 FTA는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 그럴 때 내년 1월1일 2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돼 FTA 효과가 극대화한다. 한·중 FTA를 국회가 신속히 비준하는 것은 국익을 꾀하는 전략적 행동이다. 협정이 창출해 내는 이익이 피해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국 수출의 25.3%(올 1~6월)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결과 한국 상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9.7%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변수가 됐다. 미래를 보면 중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내수시장과 수입시장을 가진 데다, 앞으로 10년 이상 연 5%를 넘는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유지·확대해야만 한국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對)중국 수출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하고 있다. 세계무역의 감소, 중국의 수출·수입 감소라는 연쇄작용이 있고, 이는 한국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두고 불가항력이라면서 체념할 수만은 없다. 파이가 작아질 때에는 경쟁상대국이 가진 파이를 우리 몫으로 키우는 것이 생존전략이다.
두 나라 간 FTA는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다. 칠레와의 FTA에서 이 효과는 실증적으로 증명됐다. 칠레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협정이 발효한 2004년 3.1%에서 2007년 7.2%로 커졌으나, 한국의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인 2008년에는 5.6%로 작아졌다.
중국에서 한국의 경쟁 상대국인 일본, 미국, 대만 중에서 대만만이 중국과 FTA를 체결했다. 일본은 협상을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FTA를 체결하면 지역차원에서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하루빨리 한·중 FTA를 비준해서 그동안 대만이 누렸던 배타적인 이익을 상쇄하고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앞서서 오랫동안 배타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얘기할 때 서비스산업을 빼놓을 수 없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키운 분야에서는 수출시장을 열어주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한·중 FTA는 법률, 건설, 유통, 엔터테인먼트, 관광, 통신 및 금융서비스 등에서 수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2013년 제조업을 능가했고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과 중국인들의 소비구 ?변화의 수혜분야로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조기비준을 통해 시장선점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서비스분야는 개방업종만 적시하는 포지티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발효 2년 이내에 후속협상을 시작해 개방유보업종만 적시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빠를수록 서비스산업의 중국시장 추가개방 시기가 앞당겨지게 된다.
중국이 겪고 있는 성장둔화와 주가폭락은 구조전환기에 흔히 나타나는 성장통이다. 한국은 중국의 경착륙을 걱정하기에 앞서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의 내수시장과 소비재시장 확대를 한국 경제의 도약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중 FTA를 비준하고 발효시켜 중국의 도전이 던지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중국 진출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경태 < 통상조약위원회 공동의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장개방 확대, 선점효과 살리게
양국 FTA 연내 발효토록 해야"
이경태 < 통상조약위원회 공동의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
지난해 11월10일 협상 타결, 올 6월1일 정식 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비준은 정부의 의지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한국의 조기 비준 시 한·중 FTA는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 그럴 때 내년 1월1일 2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돼 FTA 효과가 극대화한다. 한·중 FTA를 국회가 신속히 비준하는 것은 국익을 꾀하는 전략적 행동이다. 협정이 창출해 내는 이익이 피해를 능가하기 때문이다.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국 수출의 25.3%(올 1~6월)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결과 한국 상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9.7%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변수가 됐다. 미래를 보면 중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내수시장과 수입시장을 가진 데다, 앞으로 10년 이상 연 5%를 넘는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유지·확대해야만 한국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對)중국 수출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하고 있다. 세계무역의 감소, 중국의 수출·수입 감소라는 연쇄작용이 있고, 이는 한국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두고 불가항력이라면서 체념할 수만은 없다. 파이가 작아질 때에는 경쟁상대국이 가진 파이를 우리 몫으로 키우는 것이 생존전략이다.
두 나라 간 FTA는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다. 칠레와의 FTA에서 이 효과는 실증적으로 증명됐다. 칠레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협정이 발효한 2004년 3.1%에서 2007년 7.2%로 커졌으나, 한국의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인 2008년에는 5.6%로 작아졌다.
중국에서 한국의 경쟁 상대국인 일본, 미국, 대만 중에서 대만만이 중국과 FTA를 체결했다. 일본은 협상을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FTA를 체결하면 지역차원에서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하루빨리 한·중 FTA를 비준해서 그동안 대만이 누렸던 배타적인 이익을 상쇄하고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앞서서 오랫동안 배타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얘기할 때 서비스산업을 빼놓을 수 없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키운 분야에서는 수출시장을 열어주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한·중 FTA는 법률, 건설, 유통, 엔터테인먼트, 관광, 통신 및 금융서비스 등에서 수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2013년 제조업을 능가했고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과 중국인들의 소비구 ?변화의 수혜분야로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조기비준을 통해 시장선점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서비스분야는 개방업종만 적시하는 포지티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발효 2년 이내에 후속협상을 시작해 개방유보업종만 적시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빠를수록 서비스산업의 중국시장 추가개방 시기가 앞당겨지게 된다.
중국이 겪고 있는 성장둔화와 주가폭락은 구조전환기에 흔히 나타나는 성장통이다. 한국은 중국의 경착륙을 걱정하기에 앞서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의 내수시장과 소비재시장 확대를 한국 경제의 도약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중 FTA를 비준하고 발효시켜 중국의 도전이 던지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중국 진출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경태 < 통상조약위원회 공동의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