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정치 간섭 줄이고 시장이 작동케 하라"

한경 창간 51주년 '대한민국 미래리포트'



시장은 늘 포화상태로 보인다. 휴대폰 시장을 봐도 그렇고, 자동차·선박 시장을 봐도 그렇다. 전통시장에 가봐도 마찬가지다. 송곳 하나 꽂을 데가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심해봐야 할 것은 ‘정말 포화상태인가’이다. 세상이 늘 포화상태라면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2G 휴대폰의 거대제국 노키아를 무너뜨렸을까. 자동차는 어떻게 마차를 이겼고, 대형마트는 어떻게 뿌리 깊은 전통시장을 밀어냈을까. 이제 다시 물어보자. 시장은 늘 포화상태인가? 혁신이 있는 한 시장포화는 없다. 누군가가 반드시 판을 흔들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힘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5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 특집호를 냈다. 1면에서 32면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시장의 힘이 발휘되게 하라’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답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국내외적으로 성장과 진화가 멈춘 듯한 모습이다.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쫓기고…. 이런 불안은 국민 5000명과 경제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떻玲【??나타난다. 한경은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꾸어도 되는지’를 가장 먼저 물었다.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전문가 중 83%가 ‘경제는 풍전등화’라고 답했다.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55%에 그쳤다.

‘위기의 시대’에 거인이 안보인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반기업 정서, 규제, 사회주의적 정책이 넘쳐나면서 기업가 정신은 완전히 실종됐다. 교육과 저출산도 미래를 불안케 하는 요소로 꼽혔다.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세태다. 사람이 국가의 근본자원인데 그것이 줄어들고 있다. 교육도 미래를 어둡게 한다. 대학입학시험을 정부가 통제하고, 보조금이 대학을 길들이고, 받아쓰기에 열중하는 교육이 창의와 혁신을 갖춘 노동력 양성을 막는다.

미래는 현재의 결과다. 지금 우리가 누린 것은 한 세대 전에 이뤄진 투자와 땀 덕분이다. 지금 주저앉으면 미래세대는 없다. 시장은 늘 포화상태라는 미신을 깨뜨려야 한다. 혁신이 길을 연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것이 지난 200년의 인류 역사다. 대한민국 미래리포트는 간섭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 시장의 몫을 늘릴 것을 주문한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대한민국에 재추진력을 다는 길이다. 3~6면에 ‘대한민국 미래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추려 싣는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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