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중FTA 피해산업 지원책 강구"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 조수영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사진)는 14일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자국민 신변 보호를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 발언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정황을 참작해 우리나라가 동의하면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황 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피해 산업이 대개 농수산물로 생각되는데, 피해 산업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통한 피해보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섬유 생활용품 등 일부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는 중국 상품의 수요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융자지원과 선제적 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황 총리의 답변 태도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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