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여야정 2차 회의도 '빈손'

야 "농축산분야 추가대책 필요"
정부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검토"


[ 유승호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20일 2차 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이달 내 비준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후속 대책이 달라진 게 없다”며 “회의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2011년 농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에 29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투입한 금액은 3분의 1도 안 된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FTA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분야로 지원을 한정해야 한다”며 “농업 전반에 대한 지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야당이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한·중 FTA 후속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오는 23일 회의에서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23일 회의에서도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정부·여당의 목표대로 26일 한·중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그간 야당이 요구해온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 도입하기 어렵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히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수혜를 입는 산업의 이익 일부를 농업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FTA로 인한 이득과 손해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며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도 시행령 제정과 비준서 교환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연내 발효하기 위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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