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척결 지상군 투입'…미 공화당-백악관 충돌

파리테러 후폭풍

매케인 "미군 1만명 보내야"…오바마 "실수하는 것"
'시리아 난민반대 법안' 통과에 백악관 "거부권 행사"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이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 이후 시리아 문제로 심각한 국론 분열 상황에 빠지고 있다. 시리아 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지상군을 파병할 것인지와 시리아 난민을 계속 수용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공습만으론 한계…지상군 투입해야”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공화·애리조나)은 19일(현지시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습만으로는 프랑스 파리 테러 배후인 IS를 격퇴할 수 없다”며 “IS 격퇴를 위해 미국 지상군 1만명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상군 투입을 반대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의견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테러 발생 뒤인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IS 퇴치를 위해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집권 말기에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데 대한 부담과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이후 막대한 비용과 사상자를 내고도 이라크와 중동정세를 안정화시키는 데 실패한 경험을 오바마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은 풀이했다.

반면 매케인 위원장은 “미군이 2013년 말 이라크에서 철군하면서 발생한 리더십 부재와 (혼란상황에) 미흡한 대처가 지금의 IS 사태를 키웠다”며 “IS 퇴치를 위해 아랍 주요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프랑스 등 동맹군과 더불어 미 지상군 1만명도 함께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벤 카슨,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젭 부시 등도 동조하고 있다.

○‘미국적 가치’냐 ‘안전 우선’이냐

시리아 난민 수용 문제는 더 ‘뜨거운 감자’다. 미국 하원은 이날 연방정부의 시리아 난민수용 계획에 제동을 거는 일명 ‘외부 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안’을 찬성 289표, 반대 137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난민 수용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 난민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47명도 찬성했다. 상원도 추수감사절 연휴(11월26~29일) 이후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텍사스 일리노이 등 공화당 집권 27개 주(州)정부는 연방정부의 시리아 이민 1만명 추가수용 계획에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난민 면전에서 문을 세차게 닫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며 “내년 중 시리아 난민 1만명 수용계획을 예정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파리 테러 대응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안전이라는 현실적 요구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반론에 거세게 부딪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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