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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하고 신기후체계 출범과 미래의 에너지 트렌드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기존 에너지 신산업을 넘어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산업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p>
<p>특히 IEA 보고서를 인용, 신기후체제로 향후 15년간 전세계적으로 총 12조3000억 달러(약 1경 4,400조원)의 대규모 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성장동력 산업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p>
<p>따라서 정부는 2030년 미래 에너지를 ▲프로슈머 ▲분산형 청정에너지 ▲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 등 4가지 트렌드 ?이끄는 새로운 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반영한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설정했다.</p>
<p>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30년에는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통해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을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산자원의 확대, 전력시장 참여 촉진, 우리나라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최소화, 중개사업 신설 등 자발적인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유도가 기대된다.</p>
<p>아울러 대학(10개 이상), 산업 단지(100개소 이상), 도서 지역(유인도 절반)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빌딩을 공공 주택에 시범 적용,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한다. 기피시설, 유휴시설 등에 에너지 자림모델을 적용해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총 100개소까지 확대한다. 절약한 전기를 되파는 수요자원 시장에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토록 개선해 우리나라 전력피크의 5%(발전소 12기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p>
<p>둘째, 전력산업은 저탄소 발전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계통 설비를 확충,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역별 계통 설비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대응할 방침이다.</p>
<p>국내 석탄화력소는 2030년까지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을 전체의 40%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셰일가스 개발로 LNG 발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북미 시장, 중남미 시장을 목표로 고효율 가스터빈 개발과 실증을 통해, 수출 산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p>
<p>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HVDC)을 국내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손실이 없는 초전도 케이블의 조기 상용화도 지원한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저장하는 '대규모 CCS 통합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2030년에는 매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p>
<p>셋째,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 이상 확산시킬 방침이다. 제주도는 전기차로 100% 전환되고 2020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1회 충전거리를 기존 대비 2.5배 높이고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해 전국 단위의 충전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민적 파급효과가 높은 시내버스(3만3000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p>
<p>넷째, 스마트공장 확대 등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총 4만개(국내 제조업체의 약 2/3 수준)로 보급을 확대 한다. 여기에 제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공정 新기술(수소환원 제철, 친환경 냉매) 등을 개발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p>
<p>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해 2030년까지 2900만 Gcal/년 규모(발전소 9기 해당)의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신산업을 창출키 위해, 열을 거래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단위의 열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된다.</p>
<p>다섯째,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이 활성화로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국내 시장이 2030 瘦沮?10GWh 규모(약 5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ESS 특성(빠른응답, 전기저장)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국내 배전망, 발전기 예비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되고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영역의 ESS 기술을 확보, '국제 표준' 대응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p>
<p>여섯째,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의 시장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장의 환경 변화에 맞춰 전기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도 개정할 계획이다.</p>
<p>또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를 운영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송배전 투자 등 다양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p>
<p>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역량도 확충한다.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활용', '개방형 혁신(국제협력)' 등 3大 기술 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강화해나간다.</p>
<p>아울러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1단계로 내년부터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기(AMI, EMS 등)를 보급한다. 2018년까지 정부 660억원 민간 5008억원 등 총사업비 5668억원이 투입된다.</p>
<p>마지막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지원토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해외 진출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금융 斤걍嗤?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p>
<p>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2016년 예산안을 1조2890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기업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19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졌다.</p>
<p>특히 범정부 기구인 '에너지 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정책 추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p>
<p>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에너지신산업 토론회에서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이 더욱 확산돼 한다"고 밝혔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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