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교육부 예산 '징벌적 삭감'한다는 야당

새정치연합, 예산심사 계획 발표


[ 박종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내역 국회 제출을 거부한 교육부와 세월호 활동 방해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을 깎는 ‘징벌적 예산 심의’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법과 예산으로 말한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교육부와 해수부에 대해 징벌적 삭감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에 대해 “국정교과서 예산을 불법적, 예외적으로 편성하고 예산 공개를 끝까지 거부해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국정교과서는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 끝까지 막겠다”며 “교육부 예산에 대해 징벌적 삭감을 해 국회 무시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해수부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에 대해 추궁하자 (해수부가)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며 “국회를 우습게 보는 해수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증액 심사와 관련해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과 전·월세난 해소, 주거복지 지원예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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