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잇단 무산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의 올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 처리가 시급한 게 사실이다.
상당수 경제 전망 기관은 한국이 내년에도 2%대 성장세에서 벚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를 독려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여야 끝없는 논쟁 속 법적 불확실성 커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관련 법안이 포함된 5개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야당이 요구하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산안 합의 처리와 5개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노동개혁을 위한 5대 법안은 오는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해 정기국회 통과는 물 건너간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면서 원만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내년 재정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1분기에는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 효과가 소멸돼 '소비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경기를 나홀로 지탱하는 소비가 부진해지면 한국 경제는 동력을 잃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해가 시작되면 곧바로 재정을 투입할수도록 관련 작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이 통과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도 경제 운용이 출발부터 어려움을 맞게 된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5개 쟁점 법안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광업이나 의료업의 해외 진출이 도움이 기대된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의된 지 1150일이 된 관광진흥법안과 405일이 된 국제의료지원법안이 다시 무한정 표류할 위기를 맞고 있다.
이들 법안 외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업발전기본법 등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런 상황에선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노동개혁법안도 정기 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임시국회 시기에 대해 여당은 연내라고 해석하지만 야당은 그렇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올해 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노동개혁법안이 연내 입법화되지 않으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어렵게 도출된 노사정 합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 관계자들의 속마음은 경제 사령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국회가 허송세월하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사정이 있겠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 대외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개혁법은 청년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대내외적으로 암초 즐비…한국경제 어떡하나
경제 부처 관계자들의 말대로 내년 경제 여건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성, 신흥국 경기 둔화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에서의 자금 유출과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과 신흥국의 경기 둔화는 여전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다.
국내적으로는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 4월 치러지는 총선 등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요인들이 있다.
이런 불확실성에 정책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인 법률을 적절히 갖춰야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벽에 부닥친 격이 돼 버려 정부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경제 살리기에 시급한 법률부터 먼저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골든타임 놓치지 말자"
경제 전문가들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처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교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법안의 통과"라면서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되면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돼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6년 말 상황이 지금과 같았다"면서 "1996년 말 노동개혁법 통과가 안되고 1997년에 기업 구조조정을 못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9대 국회는 정말이지 잊고 싶다"면서 "지역 살림은 자방자치 정부에 넘기고 국회는 일종의 상원이 되면 되는데 지역을 챙기네 어쩌네 그러다보니 일만 많아지고 되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치권이 과연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프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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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법안의 올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 처리가 시급한 게 사실이다.
상당수 경제 전망 기관은 한국이 내년에도 2%대 성장세에서 벚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를 독려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여야 끝없는 논쟁 속 법적 불확실성 커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관련 법안이 포함된 5개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야당이 요구하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산안 합의 처리와 5개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노동개혁을 위한 5대 법안은 오는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해 정기국회 통과는 물 건너간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면서 원만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내년 재정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1분기에는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 효과가 소멸돼 '소비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경기를 나홀로 지탱하는 소비가 부진해지면 한국 경제는 동력을 잃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해가 시작되면 곧바로 재정을 투입할수도록 관련 작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이 통과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도 경제 운용이 출발부터 어려움을 맞게 된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5개 쟁점 법안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광업이나 의료업의 해외 진출이 도움이 기대된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의된 지 1150일이 된 관광진흥법안과 405일이 된 국제의료지원법안이 다시 무한정 표류할 위기를 맞고 있다.
이들 법안 외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업발전기본법 등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런 상황에선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노동개혁법안도 정기 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임시국회 시기에 대해 여당은 연내라고 해석하지만 야당은 그렇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올해 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노동개혁법안이 연내 입법화되지 않으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어렵게 도출된 노사정 합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 관계자들의 속마음은 경제 사령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국회가 허송세월하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사정이 있겠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 대외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개혁법은 청년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대내외적으로 암초 즐비…한국경제 어떡하나
경제 부처 관계자들의 말대로 내년 경제 여건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성, 신흥국 경기 둔화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에서의 자금 유출과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과 신흥국의 경기 둔화는 여전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다.
국내적으로는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 4월 치러지는 총선 등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요인들이 있다.
이런 불확실성에 정책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인 법률을 적절히 갖춰야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벽에 부닥친 격이 돼 버려 정부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경제 살리기에 시급한 법률부터 먼저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골든타임 놓치지 말자"
경제 전문가들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처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교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법안의 통과"라면서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되면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돼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6년 말 상황이 지금과 같았다"면서 "1996년 말 노동개혁법 통과가 안되고 1997년에 기업 구조조정을 못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9대 국회는 정말이지 잊고 싶다"면서 "지역 살림은 자방자치 정부에 넘기고 국회는 일종의 상원이 되면 되는데 지역을 챙기네 어쩌네 그러다보니 일만 많아지고 되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치권이 과연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프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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