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중복수급 막는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의 부정 및 중복 수급을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각 기관에 분산된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자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부정방지 패턴을 파악하고 부정 수급 징후를 상시로 점검한다. 수급자가 유사 사업에 중복 신청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수혜 여부도 DB를 통해 검증한다.

국고보조금 대국민 정보공개로 국민 감시체계도 만들 예정이다.

예산 352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1월 말 개발 사업자를 선정한다. 시스템 개통은 2017년 7월을 목표로 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발생하는 부정·중복수급의 3분의 2 이상을 방지할 수 있다"며 "나머지 3분의 1은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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