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법인세·부가세 잘 걷혀…올 세수 첫 200조 넘는다

10월까지 국세 184조 걷혀
세입예산 206조 훌쩍 넘을 듯
사전 성실신고 안내 등 주효


[ 임원기 기자 ] 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내국세)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말 내국세 수입(관세 제외)이 18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0조1000억원에 비해 14조3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김지훈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은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내국세 수입은 200조원은 물론 당초 세입예산인 206조원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국세수입(관세 포함)이 2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국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2년 192조926억원이던 내국세 수입은 2013년 190조2353억원, 2014년 195조7271억원 등 200조원의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진 데다 내수 불황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마저 줄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가 호조를 보이고 최근 부가세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10월 17조9000억원이던 국내분 부가세가 올해는 같은 기간 22조4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실적도 41조7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39조원)에 비해 2조7000억원 증가했고 종합소득세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5000억원 늘어난 9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은 세수는 늘었지만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사후검증은 지난해보다 70% 감소했고 소득세 분야에 대한 사후검증 역시 29% 줄었다. 김 담당관은 “기존 사후검증 위주의 징세행정을 사전 성실신고 안내로 대거 전환하고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미리 채워주는 세금납부 서비스 등을 실시한 것도 세수 호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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