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출 보조금 철폐 예정…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앞으로 농업 분야의 수출보조금과 수출물류보조 제도가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막을 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6개 합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합의문 중 농업 수출 경쟁 부분에서는 수출보조금 철폐 항목이 포함됐다. 선진국은 즉시, 개도국은 2018년 말까지 철폐해야 한다.

개도국의 수출물류보조도 2023년 말까지 철폐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기준에 따라 수출보조금과 수출물류보조를 각각 2018년과 2023년까지 철폐해야 한다.

합의문은 수출 경쟁 개선,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추가 협상,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협상 추진 등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분야 3개, 면화 수출 보조금 철폐, 최빈개도국(LDC) 우대 2개 등으로 구성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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