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보다 구조개혁" 또 강조한 이주열 총재

해외발 신용위기 여파
국내기업에 큰 충격 줄 수도


[ 황정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저성장 저물가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처방은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등 단기처방이 아닌 노동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장동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23일 저녁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상항 조정된 국가 신용등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조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열린 경제연구원장과의 조찬 간담회 때도 이야기의 초점은 구조개혁에 모였다”며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해외 신용위기가 국내 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만성적 한계기업’이 전체 기업의 10%라고 지적하며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畸뮌?외환보유액이 많다는 것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채무위기 가능성이 낮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지만 외환보유액의 보유 주체는 기업이 아닌 정부”라며 “다른 나라의 채무위기로 발생한 여파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견해도 밝혔다. 이 총재는 “사상 초유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대처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장기간 유지하다보니 금융 불균형이 증대됐다”며 “금융 불균형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경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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