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탓에 세금 미리 받아봐야 손해…스위스 지자체 "세금 늦게 내주세요"

[ 박종서/박주형 기자 ] ‘세금 좀 늦게 내주세요.’

스위스 주크주(州)가 세금을 빨리 내는 납세자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폐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크주는 세금을 늦게 낼 때 부과하던 연체료도 없앴다. 루체른주도 조기납세 할인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늦게 받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마이너스로 떨어진 초저금리 때문이다. 스위스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0.75%로, 일부 은행까지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결정했다. 은행에 비용을 내며 돈을 맡기는 셈이다. 세금을 미리 받아봐야 이익될 것이 없으니 세금을 최대한 늦게 걷겠다는 게 지자체의 생각이다. 주크주는 세금을 늦게 걷으면 한 해에 250만스위스프랑(약 30억244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스위스중앙은행은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로 유로화 약세를 유도하자 스위스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했다. 금리를 낮추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스위스프랑 가치는 떨어진다.

박종서 기자/박주형 인턴기자(성균관대 2년)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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