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 '불법이민 규제'의 역설…농장·건설현장은 '씨마른 일손'에 허덕

강력한 이민단속법 6년…경제 득실 놓고 논란

지역내총생산 타격…미국 전체 GDP 증가율보다 낮아
vs
복지예산 누수 막았다…비시민권자 응급의료비 37%↓


[ 임근호 기자 ] 미국에서 가장 강경한 반(反)이민정책을 펴고 있는 애리조나주에서 불법이민자 감소에 따른 경제적 득실 논란이 뜨겁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서남부의 애리조나주는 1990~2005년 불법이민자 수가 45만명으로 다섯 배가량 늘었다가 2007~2012년에는 40.0%(약 20만명) 감소했다. 주정부가 2004년부터 여러 종류의 반이민 규제를 잇따라 도입한 결과다.

2010년 애리조나주 의회를 통과한 ‘SB1070’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이민단속법으로 꼽힌다. 주 경찰은 언제든 불법이민자를 검문할 수 있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 불법이민자를 고용하거나 그들에게 거주지·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했다.

손실이 크다는 쪽은 낮은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을 내세운다. 애리조나 GRDP 증가율은 2008년 -8.2%로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 -2.7%보다 침체가 심했고, 2014년엔 1.4%로 미국 GDP 증가율 2.2%에 비해 회복세가 약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불법이민자 감소로 애리조나의 GRDP가 매년 2% 안팎 더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농장주나 건설업체에선 일손 부족을 호소한다. 건설업체 프리사이스 드라이월의 제러미 배보사 회장은 “예전엔 300~400명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보고 언제든지 50명가량을 불러낼 수 있었다”며 “요즘은 생활정보사이트에 광고를 내거나 인력사무소 도움을 받아야 겨우 숫자를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득이 크다는 쪽은 예산 절감을 내세운다. 스티븐 캐머로터 이민연구센터 연구실장은 “GRDP는 줄었을지 몰라도 불법이민자에게 가는 복지 혜택을 아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주정부 지원을 받는 집중영어과정 등록학생은 2008년 15만명에서 2012년 7만명으로 줄어 매년 3억5000만달러(약 4000억원)를 아낀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비(非)시민권자에 쓰인 애리조나의 응급실 비용 지출도 1억6700만달러에서 1억600만달러로 37% 줄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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