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투자 사업 곳곳서 '삐걱'

예래휴양단지·송악산리조트·무수천유원지…


[ 이현일 기자 ]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올 들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산 위기에 몰린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수천억원대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분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제주도에 투자를 계획했던 중국, 싱가포르 등 외국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개발사업 정책과 인허가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는 외국 기업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총 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을 둘러싸고 말레이시아 버자야리조트 측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상대로 3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양측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리조트 부지를 조성해 버자야리조트에 판매한 JDC가 대법원에서 기존 토지 소유주들에게 패소하면서 전체 74만1200㎡의 토지 중 상당 부분의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업 재추진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최근 사실상 무산됐다.

JDC의 대법원 패소 여파로 송악산 리조트, 무수천 유원지 등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 인허가도 중단됐다. 이 밖에 중소 규모 개발사업들도 대부분 콘도 등 분양시설 비율을 둘러싼 제주도와의 이견으로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철 제주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회장은 “2014년 이전 투자를 검토할 때만 해도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던 제주도 측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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