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이 초강력 돈풀기에 돌입했다.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로 낮추고, 유로존의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 적용하는 예치금 금리는 연 -0.3%에서 -0.4%로 더 내렸다. 월 600억유로인 자산매입 규모를 800억유로로 늘려 양적 완화(QE)에 회사채 매입까지 포함시켰다. 마이너스 금리의 장기화 조짐이 보인다.
ECB의 결정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이 정책적 한계선까지 갔다”는 평가와 함께 가뜩이나 경영이 악화된 유럽 은행들이 위험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불만도 들린다. 일본 사례에서 봤듯이, 통화약세 등 정책적 효과는 불확실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크다는 지적이다. ‘경기활성화의 대담한 확장책’(3월11일자 FT 사설)이라는 수용론도 있으나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유로화 약세 유도로 글로벌 통화전쟁이 불가피해졌다’는 일각의 분석은 유럽 국가들도 구조개혁,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 유도와 같은 정공법을 택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다름 아닐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마이너스 금리의 위험성을 경고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가계부채 급증, 연금시스템 붕괴에다 뱅크런 같은 극단적인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저축과 절약 등 현재보다 미래를 더 중시하는 인간 본연의 덕목까지 훼손시키는 게 초저금리의 치명적 약점이다. 그것 때문에 뗌犬駕?금리는 당장의 진통 요법을 내놓으라는 대중의 압력에 중앙은행이 굴복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그늘은 너무나 짙고, 중앙은행 제도의 근본적 정당성까지 흔들 가능성도 있다. 궤도를 이탈한 실물경제와 이론에도 없는 통화정책이 초래할 결말에 대한 두려움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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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의 결정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이 정책적 한계선까지 갔다”는 평가와 함께 가뜩이나 경영이 악화된 유럽 은행들이 위험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불만도 들린다. 일본 사례에서 봤듯이, 통화약세 등 정책적 효과는 불확실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크다는 지적이다. ‘경기활성화의 대담한 확장책’(3월11일자 FT 사설)이라는 수용론도 있으나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유로화 약세 유도로 글로벌 통화전쟁이 불가피해졌다’는 일각의 분석은 유럽 국가들도 구조개혁,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 유도와 같은 정공법을 택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다름 아닐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마이너스 금리의 위험성을 경고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가계부채 급증, 연금시스템 붕괴에다 뱅크런 같은 극단적인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저축과 절약 등 현재보다 미래를 더 중시하는 인간 본연의 덕목까지 훼손시키는 게 초저금리의 치명적 약점이다. 그것 때문에 뗌犬駕?금리는 당장의 진통 요법을 내놓으라는 대중의 압력에 중앙은행이 굴복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그늘은 너무나 짙고, 중앙은행 제도의 근본적 정당성까지 흔들 가능성도 있다. 궤도를 이탈한 실물경제와 이론에도 없는 통화정책이 초래할 결말에 대한 두려움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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