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는 왜곡된 세금"…감세 경쟁 가열시키는 영국

영국이 법인세율 인하에 나섰다. 현재 20%인 명목 최고세율을 2020년까지 18%로 내리기로 했던 것을 17%로 더 낮춘다는 것이다. 자본소득세율도 28%에서 20%로 내린다고 한다.

영국도 세수 확대에 비상이다. 캐머런 내각은 정부 부채를 매년 줄이기로 약속했다. 조세회피 논란을 빚는 구글에 이른바 ‘구글세’를 추가 부과한 것도 그래서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이란 점도 부담이다. 그런데도 더 적극적인 감세다. 세금을 걷어 재정을 풀기보다 세금을 덜 걷는 게 경제살리기에 더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캐머런 내각은 2010년 출범 이후 법인세율을 28%에서 20%로 낮춰 세수는 줄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했다며 감세효과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 아베 내각도 세계 최고였던 법인세율을 공격적으로 끌어내리는 중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올해 29.97%로 떨어져 2013년(37%) 이후 3년 동안 7%포인트 넘게 내렸다. 미국 역시 의회 차원에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스웨덴 등도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다.

한국은 이런 추세와는 동떨어져 있다. 여태 부자감세, 부자증세 논란이다. 정치권은 아직까지도 퍼주기식 총선 공약의 재원 대책으로 툭하면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한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이 감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인세는 가장 왜곡되고 비생산적인 세금 중 하나”라고 강조한 것과 너무도 대조된다. 사실 구글세 문제도 국가 간 법인세율 격차가 큰 것이 배경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더 풀자고 말할 뿐, 정작 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늘릴지는 말하지 않는다. 법인세에 대한 인식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무슨 투자·고용이 늘고,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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