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기업들의 하소연] "전기요금 1% 내리면 2900억 원가절감"

산업계, 정부에 인하 건의


[ 서욱진 기자 ] 산업계가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달라는 요청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1% 내리면 산업 전체의 원가가 2900억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이고 전력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과도한 수요 관리보다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대전력 사용 기간인 1월의 전력예비율은 2011년 5.5%였으나 올해는 14.2%로 크게 개선됐다. 전력예비율은 현재 사용되는 전기보다 추가 전력을 얼마나 더 공급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력 수요 증가율도 1990년대에 연평균 9.9%였으나 2000년대 들어 6.1%로 둔화됐다. 2011~2015년은 연평균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방안 네 가지를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우선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1년간 한시 적용 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할인요금제)’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 상시화하자고 했다. 평일 전력 수요를 토요일로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또 여름과 겨울철로 분류돼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는 6월, 11월을 봄과 가을철 요금체계로 각각 바꾸자고 제안했다.

전력이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멘트 등 뿌리산업에는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적용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대 부하 기준의 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자고 했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1년 이내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한번 높은 기본료가 책정되면 이후 최대 부하가 줄어도 최소 1년간 유지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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