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주택대출, 소득 증가에 맞춰 상환액 늘어나게 개편"

가계부채·주거난 해소 공약


[ 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은 소득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나는 ‘점증상환대출’ 도입을 4·13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기업이나 대규모 사업자가 주택을 구매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기업형 주택임대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침체시키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구입 의사가 없는 사람은 임대주택을 싼값에 구할 수 있도록 해 대출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점증상환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이다. 주택담보대출을 20여년에 걸쳐 갚도록 하되 초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다 소득 증가에 맞춰 상환액도 늘려가는 방식이다. 강 위원장은 “3년 이내 단기 일시상환 위주인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2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으로 바꿔야 한다”며 “청년층이 집을 사기도 쉬워지고 빚을 못 갚을 위험성도 낮아질 것”繭箚?말했다.

주택 보유보다 임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형 주택임대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임대 기간에 지분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시장의 주 수요층을 가계에서 기업으로 전환시켜 개인이 집을 사려고 무리하게 대출 받는 것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또 은행과 보험사가 임대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 임대주택도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민간 자본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자들의 금융자산 등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자금을 임대주택 사업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조원동 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은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 민간 임대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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