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실거래가로 납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면 취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19일 행정자치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 취득시 실제 거래가격(실거래가)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양가보다 더 싼 값에 분양권을 사들여 주택을 취득해도 실거래가 중 프리미엄을 제외한 분양가 대로 취득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이너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실거래가로 납부하게 돼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

다만 친족이나 법인과 주주간의 거래 등 특수관계인들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해 부당하게 세 부담을 낮춘 것으로 확인되면 종전처럼 분양가로 과세한다.

한편 새 지방세법은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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