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4월 Fed 회의…경기둔화·금리인상 사이 해법 찾나

입력 2016-04-24 19:45  

4대 거시지표 간 관계 흐트러져
금리인상 전향적 '립 서비스' 예상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세계인의 이목이 다시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 당장 이번주만 하더라도 26일부터 이틀간 미국 중앙은행(Fed) 회의가 열리고 28일에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다. 추가 금리인상이 어려워 보이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이후 분기별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2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1분기 0.9%→2분기 3.9%→3분기 2.0%→4분기 1.4%)가 뚜렷하다. 미국경제연구소(NBER)는 2분기 연속 성장률로 경기 회복(혹은 침체) 여부를 판단한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성장률보다 낮게 나오면 경기둔화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은 제각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성장과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 4대 거시지표 간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2차대전 이후 실증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성장률이 둔화하면 무역적자가 축소되고 실업률은 오르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장률 둔화 속에 실업률은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는 정반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업률은 완전고용수준(Fed 추정치 4.9~5.2%, 올해 3월 5.0%)에 도달한 지 오래다. Fed가 금리 변경에서 가장 중시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core PCE) 물가지수는 지난 2월 1.7%까지 올랐다.

무역적자도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2월 무역적자는 471억달러로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3월 재정적자는 1080억달러로 작년 3월에 비해 두 배나 급증했다. 무역적자가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 시절의 ‘쌍둥이 적자론’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성장률 둔화 속에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반사적인 달러 강세에 따른 피해 때문이다. 미국의 교역상대국은 금융완화를 통해 자국 통화 약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Fed의 계량모델인 ‘퍼버스(Ferbus=FRB+US)’에 따르면 달러 가치가 10% 상승하면 2년 뒤 미국 경제성장률은 무려 0.7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성장률 둔화 속에 실업률이 내려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와 크게 연관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Fed(특히 재닛 옐런 의장)가 금리변경의 잣대로 삼고 있는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필립스 곡선을 금리변경의 근거로 삼으려면 경기와 깊은 연관이 있어야 한다.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한 채 실업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토대로 금리를 추가 인상玖?오히려 경기를 망칠 수 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등이 Fed(스탠리 피셔 부의장)가 제기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4대 거시지표 중 추가 금리인상에 가장 큰 근거로 삼고 있는 실업률 하락이 금융위기 이후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 전·현직 의장이 주도한 비전통적 통화정책(B-E 통화정책)의 효과 때문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B-E 통화정책의 효과라면 실업률이 완전고용수준에 도달하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비전통적 통화정책 효과를 반영한 거시경제 모형(DSGE: 충격 발생 때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가정 전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온다. 실업률이 다른 요인에 의해 내려갔다면 완전고용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한때 10%가 넘던 실업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데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 창출 대책이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조업의 ‘리쇼어링’ 정책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리쇼어링이란 해외에 나간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산업정책을 말한다.

현 금리수준인 ‘연 0.25~0.5%’는 비정상적이다. 통화정책 여건만 따른다면 금리를 빨리 올려 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Fed가 계획하는 출구전략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올해 안에 1%대로 올려놔야 한다. 하지만 4대 거시지표 간 관계가 흐트러진 여건에서 성급하게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가는 독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적의 조합’이 나온다. Fed의 책무가 경기안정에 있는 만큼 흐트러진 4대 거시지표 간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립 서비스’ 등을 통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엔 신중을 기하는 방안이다. 3월 회의에서 낮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4월 회의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균형을 맞춰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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