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고위층 자녀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2일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입시 과정에서 부정이 적발된 학교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조치 등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특혜 입학을 한 학생이 40∼50명 선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실제 적발된 사례는 이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사법시험 존치 논란 등이 불거진 뒤 올해 1월 말까지 25개 로스쿨 입시 전형을 전수조사했다.
지난달 중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를 한 차례 미루는 등 발표 범위를 놓고 고민해왔다.
교육부는 일부 학생들이 입학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암시하는 내용을 적은 부분 등 문제가 될 부분을 확인했다. 발표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정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며 법적 처리가 가능한 부분과 교육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인지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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