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가 미국을 살릴까?

불법이민자 추방땐 GDP 3%↓
중국·멕시코 물품에 고관세 부과
일자리 700만개 줄어들 수도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의 지명이 확정된 가운데 그의 공약이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비관적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우파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포럼’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공약대로 불법 체류자를 전원 추방하면 미 경제성장률이 2~3%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에는 1100만여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고, 이 중 680만명이 고용돼 있다. 트럼프는 이들로 인해 미국인의 일자리가 줄고, 저임금이 지속된다며 자신이 집권하면 불법 체류자를 모두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아메리칸 액션포럼은 이렇게 되면 민간부문 총생산이 3815억달러(약 440조8000억원)~6232억달러(약 720조1000억원)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내총생산(2014년 기준 17조4200억달러)의 2.2~3.6%가 감소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싱크탱크는 “이 분석은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추방했을 때 잃게 될 노동 가치만을 고려했다”며 “불법 이민자가 소비와 투자, 사업 등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트럼프식의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시 미국 경제가 교역과 투자 감소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4.6%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는 700만개 줄고, 실업률은 9.5%(현재 5%)로 오른다는 전망도 내놨다. 무디스 측은 “미국의 고율관세를 매기면 중국 멕시코가 불황에 빠지겠지만 동시에 미국도 1년 안에 불황에 빠져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내놓은 저소득층 7300만명에 대한 소득세 면제, 건강보험료 전액 세액공제 같은 선심성 정책이나 고속철 건설과 복지 확대 등 지출 확대방안으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12조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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