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 한국 성장률 전망 2.7%로 낮췄다

수출 16개월 연속 감소
기존 3.1%에서 대폭 하향
적극적 재정확대 권고


[ 이승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췄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16일 발표한 ‘2016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3.1%보다 0.4%포인트 낮은 숫자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이유다. 세계 경기 부진과 저유가 등으로 한국 수출은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했다. 랜덜 존스 OECD 경제국 한국·일본 담당관은 “2010년부터 지속된 세계 교역 부진과 중국 성장률 둔화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 추진과 최근 수출 회복세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며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 등이 이뤄져 10년 내 GDP가 추가로 3% 증가할 것”이箚?예상했다.

OECD는 2016~2017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정부 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0.4%에 그쳐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재정 확대로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 효율성 개선, 중기 계획 준수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주요 과제로 손꼽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킨 주범이라는 설명이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규제개혁,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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