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정진 정치부 기자) 19대 국회에서 김기식의원은 정무위원회 최고 스타로 꼽혔습니다. 금당당국과 금융기관의 현안을 꿰고 있는 김 의원이 정무위를 쥐락펴락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피감기관인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에겐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눈부신 의정활동을 했던 김 의원은 20대 국회입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그가 4년간의 의정 성과 및 20대 국회를 위한 제언을 담은 ‘정무위 운영 가이드라인’을 책으로 묶었습니다.
국회의원에 낙선하고도 임기 마지막까지 4년간 활동보고서를 낸 의원은 흔하지 않습니다.이처럼 정무위 백서까지 낼 정도의 ‘꼼꼼함’과 ‘치밀함’, ‘독함’으로 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융계로부터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얻은게 아닐까요.
이 같은 성격 탓에 19대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등 금융계가 줄기차게 원했던 법안은 그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금융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의 국회 처리는 그가 주도한 작품이었는데요. 4년동안 금융당국을 긴장하게 한 김 의원이 19대 정무위 의정활동을 담은 보고서와 데이터베이스를 묶은 책을 만든 것은 20대 더민주 정무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 제3의 김기식을 배출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해석됩니다.
김 의원은 432페이지 분량의 이 책자를 소개하기 위해 18일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입법을 추진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던 수십 수백개의 법안들에 대한 소회와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봐야하는 법안과 현안들을 몇가지 꼽았는데요. 자본시장법, 김영란법, 일감몰아주기 방지, 조선·해운 구조조정 문제 등 대부분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굵직한 현안들이었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부산에 본사를 두게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문제를 꺼내자마자 그는 이날 목소리를 키우며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부산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단정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게 최대 관건이 전혀 아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애초 법의 명분은 거래소 체제를 경쟁 체제로 만들어서 자본시장 발전 꾀하겠다 하는 것이지만 실제론 현재 대체거래소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는게 김 의원 지적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기존에 통합됐던 거래소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의 자회사로 분리하겠다고 했다”며 “핵심 자회사를 제외하면 100여명도 안되는 인원으로도 충분한 지주회사(본사)를 부산에 둔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만일 거래소와 자본제휴를 맺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외국 자본들이 투자한 자회사 거래소들을 지주회사가 어느 지역에 두라고 강제하고 규제하면 100% ISD(투자자-국가소송) 제소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 간부조차 내게 부산 이외로 거래소 자회사를 옮기면 ISD 제소 대상이 箚?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심 이같은 것을 무시한 채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상장한 다음 자회사를 만들고 자본시장을 공공시장에서 자유롭게 해 수백배의 자본 이득을 얻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게 김 의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김 의원은 대체 거래소 설립을 촉진시켜서 현 증권거래소와 경쟁하는게 유효한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적 과욕이 있었다”고 성토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가 김영란법의 이같은 포괄적 범위의 법은 절대 안된다고 했음에도 그 당시엔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었다”며 “최대한 위헌소지를 덜어내고 입법했는데 제정된 법률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농수산물 대상 예외’에 대해서도 “농축수산물을 빼면 중소기업 제품도 빼자고 하고 전통시장 구매 물품도 빼자고 할 것”이라며 “어떤 특정 물품과 대상을 빼기 시작하면 법은 누더기가 되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는 국민적 반감이 생길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골프장은 대중 골프장으로 많이 전환될 거라는 희망섞인 예측도 했습니다. 결국 시행해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검증을 해보는게 우선이라는 게 그의 얘기입니다.
자신을 ‘규제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하소연도 털어놨는데요. 그는 “19대 국회 정무위 성과로 제가 규제만 했다고 하는데 사모펀드와 관련한 규제는 많이 풀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금융업계 구조조정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활로는 사모펀드밖에 없다는게 그가 밝힌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업에서 자산운용업과 사모펀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것은 사모펀드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건데요. 더이상 금융업계가 수수료 따먹기와 증권맨들의 영업만으로 비전을 찾는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시장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칸막이가 쳐진 영업행위 규제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14년께 금융위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니 ‘김 의원이 사모펀드 규제완화 입장을 취할지 전혀 몰랐다’며 의외의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2월에 처리된 부동산규제완화펀드도 효과가 올해부터 나타나 굉장히 다양하고 혁신적인 자산운용업 사모펀드들이 등장할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의 국민연금기금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런 노후를 대비한 국부자산을 어떻게 운용할건지가 향후 우리 자본시장의 핵심과제라고도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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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낙선하고도 임기 마지막까지 4년간 활동보고서를 낸 의원은 흔하지 않습니다.이처럼 정무위 백서까지 낼 정도의 ‘꼼꼼함’과 ‘치밀함’, ‘독함’으로 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융계로부터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얻은게 아닐까요.
이 같은 성격 탓에 19대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등 금융계가 줄기차게 원했던 법안은 그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금융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의 국회 처리는 그가 주도한 작품이었는데요. 4년동안 금융당국을 긴장하게 한 김 의원이 19대 정무위 의정활동을 담은 보고서와 데이터베이스를 묶은 책을 만든 것은 20대 더민주 정무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 제3의 김기식을 배출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해석됩니다.
김 의원은 432페이지 분량의 이 책자를 소개하기 위해 18일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입법을 추진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던 수십 수백개의 법안들에 대한 소회와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봐야하는 법안과 현안들을 몇가지 꼽았는데요. 자본시장법, 김영란법, 일감몰아주기 방지, 조선·해운 구조조정 문제 등 대부분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굵직한 현안들이었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부산에 본사를 두게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문제를 꺼내자마자 그는 이날 목소리를 키우며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부산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단정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게 최대 관건이 전혀 아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애초 법의 명분은 거래소 체제를 경쟁 체제로 만들어서 자본시장 발전 꾀하겠다 하는 것이지만 실제론 현재 대체거래소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는게 김 의원 지적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기존에 통합됐던 거래소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의 자회사로 분리하겠다고 했다”며 “핵심 자회사를 제외하면 100여명도 안되는 인원으로도 충분한 지주회사(본사)를 부산에 둔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만일 거래소와 자본제휴를 맺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외국 자본들이 투자한 자회사 거래소들을 지주회사가 어느 지역에 두라고 강제하고 규제하면 100% ISD(투자자-국가소송) 제소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 간부조차 내게 부산 이외로 거래소 자회사를 옮기면 ISD 제소 대상이 箚?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심 이같은 것을 무시한 채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상장한 다음 자회사를 만들고 자본시장을 공공시장에서 자유롭게 해 수백배의 자본 이득을 얻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게 김 의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김 의원은 대체 거래소 설립을 촉진시켜서 현 증권거래소와 경쟁하는게 유효한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적 과욕이 있었다”고 성토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가 김영란법의 이같은 포괄적 범위의 법은 절대 안된다고 했음에도 그 당시엔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었다”며 “최대한 위헌소지를 덜어내고 입법했는데 제정된 법률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농수산물 대상 예외’에 대해서도 “농축수산물을 빼면 중소기업 제품도 빼자고 하고 전통시장 구매 물품도 빼자고 할 것”이라며 “어떤 특정 물품과 대상을 빼기 시작하면 법은 누더기가 되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는 국민적 반감이 생길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골프장은 대중 골프장으로 많이 전환될 거라는 희망섞인 예측도 했습니다. 결국 시행해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검증을 해보는게 우선이라는 게 그의 얘기입니다.
자신을 ‘규제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하소연도 털어놨는데요. 그는 “19대 국회 정무위 성과로 제가 규제만 했다고 하는데 사모펀드와 관련한 규제는 많이 풀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금융업계 구조조정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활로는 사모펀드밖에 없다는게 그가 밝힌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업에서 자산운용업과 사모펀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것은 사모펀드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건데요. 더이상 금융업계가 수수료 따먹기와 증권맨들의 영업만으로 비전을 찾는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시장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칸막이가 쳐진 영업행위 규제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14년께 금융위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니 ‘김 의원이 사모펀드 규제완화 입장을 취할지 전혀 몰랐다’며 의외의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2월에 처리된 부동산규제완화펀드도 효과가 올해부터 나타나 굉장히 다양하고 혁신적인 자산운용업 사모펀드들이 등장할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의 국민연금기금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런 노후를 대비한 국부자산을 어떻게 운용할건지가 향후 우리 자본시장의 핵심과제라고도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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