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구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금 체불 개선 효과 없어"

[ 문혜정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정책에 대해 “대금 체불을 개선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시장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란 건설근로자나 2차 영세 협력업체들의 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자(수급인)가 아닌 재하청을 받은 하도급자(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산연은 6일 발간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대금 체불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가 아니라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체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시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공사대금 체불 발생 건수는 15건(6.3%)에 그친 반면, 하도급자와 자재·장비업자·근로자 간 체불 건수는 222건(92.9%)에 달했다.

건산연은 지난 4월 건설공사현장 인력과 공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았다고 밝혔다. ‘취지는 이해하나 시장 상황에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67.9%로 가장 많았다.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의견도 44.2%나 나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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