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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에 전경련 “규제 완화 경제계 환영” 논평

입력 2016-06-09 18:11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사진=해당방송 캡처)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에 경제계가 환영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규제 완화하기로 한 것을 경제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규제를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공기업집단만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이번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 중소기업 간 상생경영과 공정경쟁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며 특히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는 대기업집단은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袖?br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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