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채 발행 아닌 증세로 재정 기반 확충해야"

3당 정책사령탑 릴레이 인터뷰 / 변재일 더민주 의장

"경제위기는 수요 부족 탓…저소득층 소비 역량 키워야
정부, 기업에만 의존 말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필요
대기업-중기 성과 공유해야 소득주도형 성장이 가능"


[ 은정진/김기만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13일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면 하반기엔 재정 여력이 떨어져 경제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겪은 그리스처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빚으로 복지 수요를 충당한 남유럽형 방식보다 증세를 통해 빚 없이 재정지출 기반을 마련한 북유럽형이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부자들(대기업)의 법인세는 내리고 서민들의 담뱃세를 올린 데 대해 국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다.

변 의장은 “최근 경제 위기는 각 산업에서 공급 능력은 커진 반면 유효 수요는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며 “증세를 통해 정부가 거대 수요자로 나서 가처분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소비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으며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변 의장은 “정부는 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치안·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시·도의 경찰과 소방 공무원 인원이 정부가 정한 정원의 절반 수준”이라며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도 치안 인력 부족 등으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이어 “대기 발령 중인 교사가 20만명에 이른다”며 “가계 소득으로 충당되는 사교육비를 공교육이 흡수한다면 공교육 분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도 주문했다. 그는 “기존 근로자의 정년이 5년 연장되는 만큼 청년 일자리는 5년 늦게 생겨날 것”이라며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의 책임 회피문제에 대해선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한 해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한국형 양적 완화’는 경영진, 채권은행단, 회계법인,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고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한은이 돈을 찍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민주는 당 차원에서 경영진과 대주주 책임론을 묻는 쪽으로 가愍?잡았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면 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의 ‘성과이익공유제’ 등 경제민주화 정책에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데 대해 “대기업에 집중된 이익을 협력·하청업체도 공유해야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근로자 소득이 늘어나는 ‘소득주도형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청년 일자리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도 “상당수 기업이 사내유보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는 등 생산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유보금을 하청업체 임금이나 납품 대금으로 배분하면 근로자 소득이 늘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늘어나도 사교육비, 생활비 등 고정비용 지출이 커져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가처분소득을 늘리려면 비정규직을 없애는 등 노동소득 증대를 통한 시장에서의 소득 재분배와 함께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정진/김기만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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