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거일 "새누리, 자유시장경제로 돌아가라"

정체성 회복 요구 쏟아진 새누리당 '경제노선 점검' 토론회

조동근 교수·전희경 의원 "보편적 복지·경제민주화 안돼"


[ 박종필 기자 ]
“4·13총선 결과를 비롯한 새누리당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체성을 망각한 데 있다.”

사회평론가 복거일 씨는 13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외부 혁신비상대책위원들이 당의 경제정책 노선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에서 개최한 ‘포용적 시장경제와 새누리당의 진로’ 토크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없다 보니 당 안팎에서 파벌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었다 철회하면서 (당의 경제정책 노선에) 많은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의 정체성은 특정 이슈가 나올 때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격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과정 없이 총선을 치렀다”며 “새누리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다듬는 데 힘쓰는 정당으로 돌아가야 국민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당 혁신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요청으로 이뤄졌다. 오 교수는 기자와 만나 “혁신비대위원을 맡아 보니 새누리당이 정책 비전과 철학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포용적 시장경제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자는 경제민주화 주장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누구나 재능을 발휘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새누리당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정책 노선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희경 의원은 “포퓰리즘 재앙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반시장 정책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규제와 진입장벽으로 수혜를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의 타협은 새누리당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가 자주 인용될수록 결과적으로 삶의 질은 저하된다”며 “시장에서 해결할 일을 표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기득권이 더 강화되는 구조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