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대책 효과있다"…금융위, 한은에 발끈

"주택대출 증가세 둔화"
정부 조치 성과 없다는 이주열 총재와 신경전


[ 김일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12일 “정부 가계부채 억제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전날 발언을 반박하는 발표자료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말 부채위험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금융위와 한은이 이번엔 가계부채 문제 인식 및 대책에서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함에 따라 주택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이 총재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지만 7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6조3000억원)가 6월 증가 규모(6조5000억원) 대비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대출이 예년보다 빠른 증가세를 지속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독당국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수도권에선 2월, 비수도권에선 5월부터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후 주택대출 증가세가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6조1000억원 늘었으나 지난 5~7월에는 9조2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다만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