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도 4차 산업 규제완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소위 4차산업을 위한 각종 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자율주행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도로교통법을 전면 개정하고 AI 로봇을 공장뿐만 아니라 의료에도 쓸 수 있도록 의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IoT 공장 실현을 위해 노동안전법 산업안전법 등도 개정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관련 규제는 실용화 시점인 2020년까지 관련 기업이나 소비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없애겠다고 한다.

일본은 이미 드론특구를 설정했고 스마트폰으로 처방약까지 살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 실험하고 있다. 기업들이 명운을 걸고 경쟁을 벌이는 신산업 시장에서 앞서가기 위해 일찌감치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일본만이 아니다. 미국은 드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상 120m까지인 비행고도제한을 연내에 없애기로 했다. 영국은 자율주행차 실험을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안전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행정당국이 규제할 내용이 아니라는 게 영국 정부의 견해다. 독일 또한 IoT나 로봇공장을 확산하기 위해 서비스시장 자유화에 적극적이다.

한국은 세계 100여개국이 운영하는 우버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AI 로봇 활용은커녕 스마트 팜조차 할 수 없다. 중국 드론 기업이 한국에 실내비행장을 세우는 상황이다. 아무리 규제 개혁을 떠들어봤자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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