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매년 증가 '적발위주 행정편의 때문?'

경기도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적발위주의 행정편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내 주정차 과태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6년 8월까지 5년간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040만건에 부과액 405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액이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은 부과건수 240만건, 부과액 921억, 징수액 661억으로 2014년 대비 부과건수가 11%, 부과액은 7.9%가 각각 증가했다.

도내 징수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군포시(85%), 수원시(83%), 파주시(79%), 화성시(79%), 이천시(79%), 성남시(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적발위주의 행정편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속보다는 안내위주의 주정차관리와 공용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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