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12일)
-추미애 대표
자고 일어나면 연일 이상한 뉴스가 터지고 있다.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직을 자신의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 하고 공직자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나라의 2급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휴직·강임이나 면직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강제 퇴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행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공직에서 성실하게 전념해온, 동기 중에도 업무평가에 있어서 선두에 있었다는 사람이다.
그 사유는 대통령이 총애하는 분의 따님 일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심기를 건드려도 이만저만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라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이 사람은 파리 목숨이 되어버렸다. 정말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혼용무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감이 중반을 지나 17일째이다. 새누리당의 국감 파업이 20여명의 무더기 증인채택 거부로 이어지고 있다. 국감 파행이다. 심지어 도를 넘은 색깔론 국감도 17일째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백남기 투쟁본에 이적단체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나.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 상황을 초강력 태풍에 비유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계속 이 ?태도로 민심에 항명하는 국감에 임한다면 국민적 분노 또한 초강력 태풍으로 몰아칠 것이다. 지금은 경제 살리고, 기업 살리고, 민생 살리는 민생국감, 안정국감이 되어야 한다. 편법 특혜, 권력 농단 의혹을 밝히고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게이트 국감이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먼저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끊고 국감을 정상화시켜 달라.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여 달라.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의 잘못과 비리를 옹호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설령 이대로 국감을 끝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철갑 비호를 한다고 해도 비리는 결코 덮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 수장의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우려스럽다. 유일호 기재부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보인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이 한가하기 짝이 없다. 유일호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일부지역이며 지방은 오히려 너무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한국은행은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수도권도 상승하고 5개 광역시 역시 3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70%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집 없는 서민들이 이사를 전전하며 학교와 직장을 등지고 외곽으로 가고, 지방으로 난민처럼 이삿짐을 싸고 불안한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놓고 기재부 장관이 한가한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또 가계부채도 유 장관은 늘어나는 속도가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8월 중 은행 가계 대출은 8조 7천억원이 증가해서 8월 현 통계 기준으로 최대치라고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도 꾸준한 주택거래 등으로 증가폭이 ?逾품?있다고 한다. “늘어나는 속도가 줄고 있다”는 말이 단순한 증가율을 말하는 것이라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위기 경보음이 아니라 한가하게 나열된 수치만 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국가 경제를 보는 시각이 그 수준이라면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자세와 능력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려있는 위기 상황이다. 실패한 정책을 두둔하고 변명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과연 경제 수장으로서 태도이겠나? 이제라도 기재부 장관은 큰 위기에 빠진 상황을 똑바로 보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국내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
경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우리당이 제시하는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위기의 한국 경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가지 홍보를 드리겠다. 국민예산마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부터 우리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국민예산마켓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예산마켓은 국민 곁에서 국민의 생각을 듣는 소통정당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정당을 만들게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예산마켓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예산 아이디어는 당에서 검토해서 구매할 계획이다.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도 제가 지금 진행되는 국감에 있어서 자료제출 미흡, 증인채택 등 여러 방해 요인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국감 자체가, 의회 운영 자체가 상당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드린지 몇 시간 되지 않았다. 그런데 KBS 고대영 사장이 의원의 질의에 “ 雅?말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생겼다. 물론 공영방송의 중립성, 보도 공정성을 위해서 과거 보도본부장이 국감에 참여 않는 것을 양해한 적도 있지만 대개 오전에 참여하고 오후에 돌려보내는 관행들을 정착시켜왔다.
그 자리에 있는 실무자에게 국회의원이 질의한 것을 답변하지 말도록 제지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서 보도본부장이 특정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그 문제조차도 보도본부장이 답변을 하면 된다. 사장이 나서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일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인다. 더구나 반말조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매우 당황해서 급히 정회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대영 사장의 해명을 들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법을 개정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무력화를 시도하는 다양 형태의 국감 증인 태도에 대해서 일벌백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겠다.
오늘 기재위에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출석한다. 전경련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해체에 준하는 여러 제도와 개선방안들이 물꼬를 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오늘 기재위에 출석한 이승철 상근부회장의 답변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전경련에 대한 여러 해법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원들의 대표로서 한 말씀 드린다. 최근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기소가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내일이 시효 만기이다. 최근 여야의 기소 상황을 보면 기계적 형평성조차 맞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숫자로 보면 醮㈇??의원들도 7~8명 정도 기소가 되어 균형을 맞춘 것 같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은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다수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거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숫자는 철저히 더불민주에 기울어져 있다. 저는 이것이 검찰에 의한 야당에 대한 보복성 기소가 아니냐 라고까지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실제로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은 의원까지 기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 전해철 최고위원
우병우 민정수석의 운영위원회 일반증인 출석 협의가 결렬됐다. 청와대는 “역대 민정수석은 국감에 안 나가는 것이 관례였고, 관례대로 하겠다”며 우 수석의 불참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이미 2006년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한 저는 물론이고 문재인, 신광옥 전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모두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불출석의 관례가 아닌 출석의 관행이 있다.
민정수석이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업무에 관해 발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권위주의적 시절의 민정수석과 현재의 민정수석은 분명히 다르다. 국정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사정의 총괄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다. 나아가서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개인적 의혹에 대한 설명과 해명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 수석의 경우 아들에 대한 특혜 보직 변경 의혹, 화성 땅 차명 소유 의혹 등 개인적 비리 의혹과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부실 인사 검증, 미르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 권력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할 내용이 많다. 관례를 핑계로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가며 우 수석 보호하기에 골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에 대해서 “그래도 국회에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애초에는 “더 이상 관례를 들어 불출석을 양해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은 그 대상이 바로 우병우 수석이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병우 수석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미 사퇴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으로 증인 출석해서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궁색한 논리를 들어 국회의 정당한 증인 채택을 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의 심기와 우병우 수석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우병우를 지키고,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지키는 비리 방탄극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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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
자고 일어나면 연일 이상한 뉴스가 터지고 있다.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직을 자신의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 하고 공직자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나라의 2급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휴직·강임이나 면직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강제 퇴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행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공직에서 성실하게 전념해온, 동기 중에도 업무평가에 있어서 선두에 있었다는 사람이다.
그 사유는 대통령이 총애하는 분의 따님 일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심기를 건드려도 이만저만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라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이 사람은 파리 목숨이 되어버렸다. 정말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혼용무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감이 중반을 지나 17일째이다. 새누리당의 국감 파업이 20여명의 무더기 증인채택 거부로 이어지고 있다. 국감 파행이다. 심지어 도를 넘은 색깔론 국감도 17일째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백남기 투쟁본에 이적단체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나.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 상황을 초강력 태풍에 비유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계속 이 ?태도로 민심에 항명하는 국감에 임한다면 국민적 분노 또한 초강력 태풍으로 몰아칠 것이다. 지금은 경제 살리고, 기업 살리고, 민생 살리는 민생국감, 안정국감이 되어야 한다. 편법 특혜, 권력 농단 의혹을 밝히고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게이트 국감이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먼저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끊고 국감을 정상화시켜 달라.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여 달라.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의 잘못과 비리를 옹호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설령 이대로 국감을 끝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철갑 비호를 한다고 해도 비리는 결코 덮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 수장의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우려스럽다. 유일호 기재부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보인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이 한가하기 짝이 없다. 유일호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일부지역이며 지방은 오히려 너무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한국은행은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수도권도 상승하고 5개 광역시 역시 3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70%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집 없는 서민들이 이사를 전전하며 학교와 직장을 등지고 외곽으로 가고, 지방으로 난민처럼 이삿짐을 싸고 불안한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놓고 기재부 장관이 한가한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또 가계부채도 유 장관은 늘어나는 속도가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8월 중 은행 가계 대출은 8조 7천억원이 증가해서 8월 현 통계 기준으로 최대치라고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도 꾸준한 주택거래 등으로 증가폭이 ?逾품?있다고 한다. “늘어나는 속도가 줄고 있다”는 말이 단순한 증가율을 말하는 것이라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위기 경보음이 아니라 한가하게 나열된 수치만 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국가 경제를 보는 시각이 그 수준이라면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자세와 능력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려있는 위기 상황이다. 실패한 정책을 두둔하고 변명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과연 경제 수장으로서 태도이겠나? 이제라도 기재부 장관은 큰 위기에 빠진 상황을 똑바로 보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국내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
경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우리당이 제시하는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위기의 한국 경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가지 홍보를 드리겠다. 국민예산마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부터 우리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국민예산마켓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예산마켓은 국민 곁에서 국민의 생각을 듣는 소통정당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정당을 만들게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예산마켓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예산 아이디어는 당에서 검토해서 구매할 계획이다.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도 제가 지금 진행되는 국감에 있어서 자료제출 미흡, 증인채택 등 여러 방해 요인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국감 자체가, 의회 운영 자체가 상당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드린지 몇 시간 되지 않았다. 그런데 KBS 고대영 사장이 의원의 질의에 “ 雅?말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생겼다. 물론 공영방송의 중립성, 보도 공정성을 위해서 과거 보도본부장이 국감에 참여 않는 것을 양해한 적도 있지만 대개 오전에 참여하고 오후에 돌려보내는 관행들을 정착시켜왔다.
그 자리에 있는 실무자에게 국회의원이 질의한 것을 답변하지 말도록 제지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서 보도본부장이 특정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그 문제조차도 보도본부장이 답변을 하면 된다. 사장이 나서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일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인다. 더구나 반말조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매우 당황해서 급히 정회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대영 사장의 해명을 들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법을 개정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무력화를 시도하는 다양 형태의 국감 증인 태도에 대해서 일벌백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겠다.
오늘 기재위에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출석한다. 전경련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해체에 준하는 여러 제도와 개선방안들이 물꼬를 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오늘 기재위에 출석한 이승철 상근부회장의 답변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전경련에 대한 여러 해법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원들의 대표로서 한 말씀 드린다. 최근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기소가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내일이 시효 만기이다. 최근 여야의 기소 상황을 보면 기계적 형평성조차 맞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숫자로 보면 醮㈇??의원들도 7~8명 정도 기소가 되어 균형을 맞춘 것 같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은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다수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거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숫자는 철저히 더불민주에 기울어져 있다. 저는 이것이 검찰에 의한 야당에 대한 보복성 기소가 아니냐 라고까지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실제로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은 의원까지 기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 전해철 최고위원
우병우 민정수석의 운영위원회 일반증인 출석 협의가 결렬됐다. 청와대는 “역대 민정수석은 국감에 안 나가는 것이 관례였고, 관례대로 하겠다”며 우 수석의 불참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이미 2006년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한 저는 물론이고 문재인, 신광옥 전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모두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불출석의 관례가 아닌 출석의 관행이 있다.
민정수석이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업무에 관해 발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권위주의적 시절의 민정수석과 현재의 민정수석은 분명히 다르다. 국정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사정의 총괄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다. 나아가서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개인적 의혹에 대한 설명과 해명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 수석의 경우 아들에 대한 특혜 보직 변경 의혹, 화성 땅 차명 소유 의혹 등 개인적 비리 의혹과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부실 인사 검증, 미르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 권력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할 내용이 많다. 관례를 핑계로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가며 우 수석 보호하기에 골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에 대해서 “그래도 국회에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애초에는 “더 이상 관례를 들어 불출석을 양해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은 그 대상이 바로 우병우 수석이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병우 수석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미 사퇴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으로 증인 출석해서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궁색한 논리를 들어 국회의 정당한 증인 채택을 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의 심기와 우병우 수석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우병우를 지키고,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지키는 비리 방탄극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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