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 속도 일본보다 빨라…장기침체 우려"

고용복지학회·한경 세미나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잠재성장률 위협 요인
저출산예산 집행 늘리고 고용시장 유연화 시급


[ 심성미 기자 ]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한국 역시 일본의 장기침체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수 있다.”

“내년 22조원 수준인 저출산 관련 예산을 늘려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을 줄여야 한다.”

한국고용복지학회가 창립을 기념해 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인 현실과 해법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연공서열식 임금 문화를 없애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고착화된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령화가 잠재성장률 하락 주범”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 진단’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 역시 일본처럼 장기침체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보다 빠른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주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은 2000년 이후 일본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여왔다”며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을 피크로 20년간 5.1% 감소했으나 한국은 올해 이후 20년간 17.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2020~2030년 잠재성장률은 1.7%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인구 감소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신축적 통화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인하 규모나 속도 면에서 과감하지 못해 실패했다”며 “한국 역시 최근까지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경직적인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데 좀 더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지금과 같은 연공서열식 연봉문화는 유지되기 힘들다”며 “연상 부하, 연하 상사의 현실을 받아들여 정년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을 더하고 덜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업급여 선별적 지급”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의 복지와 고용창출에서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을 한국이 모방할 만한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10여년 전만 해도 독일은 실업자에게 이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반 이상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했지만 이 때문에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실업수당 지급 규모만 늘어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근로 능력이 있는 이와 없는 이를 나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자 실업자들이 일자리 구하기에 나서면서 독일 실업률은 6.1%까지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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