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저성장·경제사령탑 부재…3각파도에 갇힌 한국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국정 방향키 놓치면 제2 외환위기 올 수도"


[ 이상열 기자 ] 한국 경제가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면 자칫 제2의 외환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마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만이라도 조속히 결정해 ‘경제사령탑 공백 상황’을 시급히 해소하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외화 유동성 확충에도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연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한국 경제는 저성장,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경제사령탑 부재라는 ‘3각 파도’에 갇혀 있다”며 “국정 방향키를 놓치면 제2의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 금리가 함께 오르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조 교수는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고용 촉진 입법을 빨리 통과시켜 가계소득을 늘려宣蔘?가계부채라는 ‘폭탄’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 경제는 주력 제품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경착륙, 안보 위험 증가에 따른 자본 유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가계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등을 복합적으로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비하려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줄이고 △재정확대정책을 도입해 경기 경착륙을 막으며 △한·미, 한·일 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트럼프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미국 국채로 이에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보다는 한국이 환율조작국 타깃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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