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 청년수당 50만원 다시 꺼낸 박원순

[ 마지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논란에 휩싸였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831명에게 청년수당 1차분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2차분 지급은 취소됐다. 서울시가 복지부 처분에 맞서 대법원에 낸 직권취소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수당 재추진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사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무상 지원한다.

박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복지부의 제동으로 중단된 청년수당 수혜 대상자(3000명)를 내년에 5000명으로 늘려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수당 지원액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청년수당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청년지원정책에 올해(891억원)보다 두 배 많은 180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