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공개질의에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비전경쟁 1. 재벌체제 해체 관련 문재인 전 대표님께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대표님께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법인세인상은 언급하지 않으셨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고 투자 제고 효과가 있었는지,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이재용 구속 촉구와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등 세 가지를 문 전 대표에게 질의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데 저도 동의한다"면서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 투자촉진 효과는 없고 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만든 법인세 인하 정책은 폐기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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