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 간담회 연 문재인 "참여정부, 과보다 공이 많았다"

군 복무기간 1년으로 단축
과학기술부 부활 등 구상 밝혀


[ 김기만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대 정부마다 공과가 있다”며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는 공이 더 많고 과가 적었다고 자부한다”고 17일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2년 시대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확립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것이었다. 이에 충실했던 참여정부가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극화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가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내각제를 꼽으면서 “지역주의 구도를 허물 수 있는 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재벌개혁이 선행된다면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출간된 대담집에는 문 전 대표가 구상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담겼다. 문 전 대표는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해진 교육부를 축소하고, 별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세워 미래 교육정책을 담당하게 한다는 게 문 전 대표의 구상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더미래연구소가 제시한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과 비슷하다.

문 전 대표는 세제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 국제 기준보다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멈춰버렸다”며 “장기적으로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사병 급여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핵 문제를 해결하고 역대 남북 합의를 이행하도록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랜 우방이자 친구이며 북한은 우리의 협상 대상이다. 미국은 오랜 친구니 도움도 받고 전략도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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