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 필요"

"새누리 좌클릭하는 것 아니다"

선거 연령보다 민생 입법 중요


[ 박종필 기자 ] “선거연령 18세 인하 같은 정치 입법은 천천히 논의해도 된다. 지금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과 노동 4법, 규제프리존법 등 민생경제 입법에 주력해야 한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5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장은 “규제프리존법은 여야 시·도지사들이 모두 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법”이라며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동개혁 4법’에 대해 “국제 경쟁력은 노동 생산성이 핵심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을 더 받는 구조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야당 대선주자들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며 노동 4법 처리에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좌클릭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장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와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돼야 공정경쟁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지 정책이 좌편향된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수정당으로서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이 납품가나 임금 하락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바른정당 등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 원금의 몇 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3배 정도가 적당하고 아무리 높여도 5배 이상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과 중소기업청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 간사를 맡아 중소기업 정책을 주도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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