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의미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유지와 국민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라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매달 일을 하고 그로 인해 받게 되는 급여 중 일부를 나라에 지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예-회사)가 미리 세금의 일부를 징수해 납세자(직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의 기능 및 효과
세금의 기능은 크게 국가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사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세금은 실질적인 부의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기에 기능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고자 세무전문가 및 PB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세금의 분류 및 내용
세금에는 과세 주체, 조세부담의 전가(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 과세요건 및 세율의 구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세무상담과 PB의 역할
PB의 역할, 즉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무 분야의 사전 이해는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 PB가 세무전문가 수준의 세무 전반에 걸친 세부지식을 모두 습득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과세대상 여부, 비과세요건, 과세체계, 세율구조, 세액공제 및 감면요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요소와 관련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어야 전문가와 협업할 때 효과적으로 PB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모든 투자자는 세후 투자수익률에 매우 민감하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요구 사항은 언제나 존재하기에 PB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다음 시간엔 세무 상담 및 절세전략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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