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 124조…GDP 8% 수준"

국책연구기관 통계…비중은 점차 줄어


[ 이상열 기자 ]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8%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추정한 GDP의 17~25% 수준보다 많이 낮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5.3~8.0%로 추정됐다”며 “금액 기준으로 82조6000억~124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GDP 대비 최대 8.7%이던 지하경제가 2014년 8.5%, 2015년 8.0%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세청의 용역을 받아 보고서 작업을 수행했다. 지하경제는 과세 대상임에도 정부 규제를 피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탈루세금은 2011년 기준 최대 27조원이라고 추정했다. 납세자들이 정상적으로 기한 안에 내야 할 세금의 15.1%에 달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