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28일 종료] 삼성에 '올인'하다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최순실 자백 '마침표' 못찍은 90일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특검

법조계 "뇌물죄 매달리다 국정농단 전모 못밝혀"
블랙리스트·부당한 인사 개입 등 확인은 성과
28일 이재용 부회장 등 10여명 추가 기소할 듯


[ 박한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90일간 달려온 박영수 특검팀 수사는 멈추게 됐다.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지 못했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삼성 뇌물죄’ 수사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게 아니냐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특검, 25명 안팎 기소할 듯

특검은 지난 90일 동안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현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다.

이 부회장을 구속한 것도 특검으로선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특검은 지난해 12월21일 수사 첫날부터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삼성 뇌물죄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과 삼성의 최씨 지원 연관성이 이번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 달간 보강수사를 벌여 이달 17일 영장을 받아냈다. 수사기간 전부를 쓰다시피 하면서 정조준한 이 부회장 구속에 실패했다면 특검 수사 전체가 ‘빈손’으로 끝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 수사 전체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특검으로선 크게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13명을 기소한 특검은 수사 마지막 날인 28일 이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10~15명을 일괄기소할 계획이다. 박영수 특검에서 재판에 넘기는 피의자 규모는 25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수뇌부는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 외에 입건된 삼성 수뇌부들도 (불구속)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에 수사력 소진”

특검 안팎에선 삼성에 수사력 대부분을 집중한 탓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은 당초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을 구속한 뒤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최씨 관련 다른 의혹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 일정이 뒤로 밀렸다. 이 과정에서 특검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과열됐고 결국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삼성 수사로 대통령 조사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결국 청와대 측과 대면조사 합의에 실패했다”고 했다. 최씨도 특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줄다리기를 했고 특검은 최씨 입을 여는 데 실패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 국정농단 의혹 가운데 규명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며 “한정된 수사 기간과 인력 탓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특검의 삼성 올인 전략에 아쉬운 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28일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등 최씨의 혐의를 종합해 기소한다. 특검은 다음달 2일 또는 3일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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