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6일 "10년 일하면 1년 쉬는 안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1년 쉬는 안식제를 통해 회사 눈치 보지않고 학습 여가 돌봄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가 이날 발표한 13가지 구체적인 정책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라는 주제 아래 내건 '전국민 안식제'다.
안 지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를 만들겠다"며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학습·여가·돌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2∼3년간 동결해 재원을 마련하면 10년 근무 뒤 1년을 유급으로 쉬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공부문에 이 제도가 안착하면 사기업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 측에 따르면 임금동결에 따른 재정감축분을 신규채용과 비정규직 지원에 사용해 '전국민 안식제'에 뒤따르는 결원을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기업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이 제도를 확산하되 10대 재벌 기업, 상호출자제한그룹군, 금융기관 순으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단, 기업의 경영환경과 근속년수에 따라 7년 근무 후 1년 휴식, 5년 근무 후 6개월 휴식 등의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안 지사 측 정책단장인 변재일 의원은 "'전국민 안식제'는 대량실업과 청년실업이 문제인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주4일 근무제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 재원 없이 안식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는 평가와 함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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