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흔들기에 깊은 우려"

신임 법관 107명 임명식


[ 고윤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사진)이 ‘사법부 흔들기’ 시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양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사회의 분쟁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그 결론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복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관 개인에 대한 저급한 비난이나 명예훼손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한 사회의 종말이 시작되는 징표’라고 한 프랑스 대문호 오노레 드 발자크의 발언도 인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등에 가해지는 도를 넘은 비난이나 인신공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우려스러운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관은 이런 위협에 당당한 기개와 각별한 사명감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법관 스스로가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라고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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