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5 3차 TV토론] 북핵 해법…문재인·심상정 "북핵 다자외교", 안철수·홍준표·유승민 "한·미동맹 강화"

검찰개혁 방안은
문재인·안철수·홍준표 "검·경 수사권 분리"
후보 5인 모두 "공수처 설립"


[ 서정환/김채연 기자 ] 대선후보들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TV 토론회에서 북핵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안보 실패는 참담했다. 색깔론과 안보팔이 장사를 해선 안 된다”며 전 정권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이어 “과거에 우리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대해 포괄적 해결방안을 다자외교를 통해 합의한 바 있다”며 “북핵을 폐기하고 남북 관계를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전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강대국 처분에 맡겨선 안 된다”며 한국의 주도적 해결을 제안했다. 그는 “원하는 시기에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국 정부를 설득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제적으로 일본과 러시아가 국경지대로 군사력을 이동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바야흐로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며 “이런 형국에 좌파 대통령이 탄생하면 어렵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로 들여오겠다”며 “특전사령부를 창설해 힘 우위를 통한 무장 평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중과 북한이 어떤 합의를 할지 모른다. 절대 용납 못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을 동원해 북한을 압력하고 한·미 동맹 위에 어떻게 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전략부터 세우겠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또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적인 권력 이양 조치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됐다”며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비난은 없을 것”이라며 ‘작은 청와대’를 기치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약속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 홍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는 고위 공직자수사비리처 설립을 약속했다.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해선 문, 안, 홍 후보가 찬성한 반면 유 후보는 검찰, 경찰 수사 인력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환/김채연 기자 ceoseo@hankyung.com